대한민국 헌법 제5조
1.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.
2.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,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.
<헌법재판소 홈페이지>를 참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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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안에 뭔 일이 있어서...
까짓거 [헌법]을 들먹이면, 정부구성원들 그 누군들 못 이기겠는가! 라는 <기가막힌 생각>으로 헌법을 조목조목 살피다가, 위 내용이 들어오더라구요.
잠시동안, 정말 아주 짧은 시간동안 의문이 생기더군요.
미국이 이라크를 선제공격한 전쟁이 "침략전쟁"인지 "평화전쟁"인지!!!
"침략전쟁"이라면,
대한민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은 분명 위헌이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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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까지 살핀 <집안일>은 어찌 되었냐구요?
대한민국을 이끄시는 분들께서, 이 못난 사람이 구실을 찾도록 그렇게 미약하게 만들어 놓으실리
없지 않겠습니까?
싸워보았자...그렇지 뭐...
포기하고, 그냥 진정서 한장 써 보려합니다. ㅋ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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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, "침략전쟁"입니까? 아니면 "평화전쟁"입니까!
아니면, 장구한 역사를 지닌 "종교전쟁"입니까?
진짜 궁금하거든요.
혹....아시는 분!!!
-_-
2004/7/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