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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6.06 (수) 맑음. 지랄! 빗님 조금 더 내리시징.. 현충일...

2018.06.06 (수) 맑음. 지랄! 빗님 조금 더 내리시징.. ---------------------------현충일. 순국선열, 무명용사들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또 빕니다.---아래 내용을 제 멋대로 "정치적"으로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.---2002년 06월 29일 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이다.월드컵은 그 끝을 향해 질주하던 그 날!----육상전투와 해상전투는 무엇이 다를까!육중한 크기의 구축함과 오로지 기동력 하나뿐인 참수리 고속정상에서의 총격전, 포격전은 또 어떻게 다를까!은폐, 엄폐물 하나 없이 적의 사격선상, 포격선상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전투원의 공포심은 육상전투에서의 그와 같을까?----참수리 고속정 PKM357 승조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반란군인가?참수리 고속정 PKM3..

2018.06.05 (화) 비. 국민법감정과 법원 판결

2018.06.05 (화) 비. 국민법감정과 법원 판결. ------------------------1.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(헌법제40조) -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(헌법제52조) 1) 의원입법 2) 정부입법 3) 청부입법(차명입법, 우회입법) 2.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(헌법제101조) -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 (헌법제103조) 국민의 법감정이란 어디에 속할까?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따라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원과 정부에만 있다. 그리고 제출된 법률안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후 공포, 시행된다. 법원에 속한 법관은 단지, 시행중인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. 그 판..